SEOUL, KOREA – The Korean government has come up with its fourth plan for LTE frequency band allocations, whereby frequency bands in the 1.8㎓ spectrum are distributed between KT and SK Telecom. The fourth plan came as controversies over “fair competition” and “efficiency” of the allocation of the golden 1.8㎓ spectrum has escalated.
An official from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MSIP) said, “We are contemplating a plan to allocate the 15 MHz band in the 1.8 GHz spectrum to KT and the 35㎒ band in the 1.8 GHz spectrum to SK Telecom.”
At the same time, ways to provide LG U+ with the 20㎒ band in the 2.1㎓ spectrum, which has been held by SK Telecom for its 3G services, will be pursued. The government’s fourth LTE frequency band allocation plan, which factors in fair competition and efficiency in frequency band use, came as the MSIP is eager to address the festering friction among telecom operators over ways to allocate LTE frequency bands.
Sean Chung (hbpark@etnews.com)
**Article provided by etnews [Korea IT News]
[Reference] : http://english.etnews.com/electronics/2715655_1303.html
정부, 주파수 할당 제4안 마련…KT•SK텔레콤 1.8㎓ 할당•••LG유플러스엔 2.1㎓
정부가 KT에 1.8㎓ 주파수 인접대역을, SK텔레콤에 1.8㎓ 주파수 나머지 대역을 각각 할당하는 `롱텀에벌루션(LTE) 새 주파수 할당 제4안`을 마련했다. LTE 이동통신 황금 주파수로 부상한 1.8㎓ 주파수 할당을 둘러싸고 `공정경쟁`과 `효율성` 논란이 격화되면서 기존 세 가지 안에 또 다른 대안을 추가한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14일 “KT의 1.8㎓ 주파수 인접대역(15㎒)을 (KT에) 할당하되, 1.8㎓ 주파수 나머지 35㎒ 대역을 SK텔레콤에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2.1㎓ 20㎒를 4세대(G) 용도로 이용 중인 LG유플러스에는 SK텔레콤이 3G 용도로 보유 중인 2.1㎓ 주파수 20㎒를 양도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같은 내용의 제4안은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주파수 할당 방안을 놓고 사업자 간 이견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소모적 논란을 차단한 미래부의 정면 돌파 카드로 풀이된다.
미래부가 내놓은 네 번째 할당 방안은 사업자 간 공정경쟁과 주파수 이용 효율성을 두루 감안한 것이 특징이다. KT에 1.8㎓ 주파수 인접대역을 할당하면서도 다른 경쟁사도 모두 광대역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담아 특정 사업자 특혜 시비를 진압하겠다는 포석이다.
이번 4안으로 주파수 할당이 이뤄지면 KT와 SK텔레콤이 1.8㎓ 주파수 대역에서, LG유플러스가 2.1㎓ 주파수 대역에서 광대역 네트워크를 조기에 구현할 수 있다. 공정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환경을 마련한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황금 주파수인 1.8㎓의 이용 가능한 대역을 최대한 할당, 주파수 이용을 극대화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KT의 인접대역 할당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SK텔레콤이 1.8㎓를 추가 확보하더라도 기존에 보유한 1.8㎓를 반납하지 않도록 했다. 옛 방통위는 KT가 1.8㎓ 인접대역을 확보하면 서비스 시기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했던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통 3사가 미래부의 제4안에 조금씩 다른 견해를 보여 실제로 할당안으로 채택될지 여전히 미지수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미래부가 내놓은 방안은 1.8㎓ 주파수 인접대역을 KT에 할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에 KT는 “SK텔레콤의 1.8㎓ 주파수 보유량이 경쟁사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지지만 조기 광대역화가 가능해져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